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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b대법원 2024. 3. 30. 선고 중요판결 요지. [민사] 2024다207076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(차) 상고기각 [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... 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... 2024.04.06.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... 2024.04.06. 사법경찰관이 ... Web10 apr. 2024 · 지원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 '대국민서비스 - 새소식 - 2024년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'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. 지원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. 접수처는 각 위촉 법원(지원)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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